연말 전에 점검하는 2026년 프랜차이즈 정책 TOP 3

외식업 정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6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상반기 동안 외식업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여러 건 발표됐습니다. 계약과 유통, 플랫폼까지 영역도 다양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과 공정위 실태조사로 계약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납품대금 연동제와 식품표시 규제로 유통 방식도 점검해야 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인하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에요. 문제는 정책마다 발표하는 부처가 달라서 하나하나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장 수만큼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매장을 수십 개 운영하는 본사일수록 정책 하나를 놓쳤을 때 리스크도 커지기 마련이죠. 연말이 오기 전에 우리 본사는 상반기 정책을 제대로 챙겨왔는지 하나씩 점검해볼 시점이에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챙겨야 할 2026년 정책 3가지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동안 발표된 정책 중 프랜차이즈 본사가 꼭 짚어야 할 3가지를 하나씩 점검해보겠습니다. 벌써 8월이니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책마다 어떤 내용인지, 실무 관점에서 본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도 놓치지 않고 함께 정리했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보완해야 해요. 그래야 하반기에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요. 하나씩 짚어보시면 2026년 하반기 대응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1. 가맹사업법 개정,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가맹사업법이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고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거래 질서를 더욱 바로 세우기 위해 정보공개서의 예상매출액 계산 방식이 올해 바뀌었어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계약을 맺기 전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예요. 예상매출 범위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1년간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구성됩니다.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어요. 그동안은 인근 가맹점 중에서도 잘된 매장 위주로만 예상매출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존 규정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만 산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정서 제공 시점에 이미 폐업한 점포는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 여지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 내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예정지와 가까운 가맹점 5곳을 기준으로 예상매출 범위를 산정해야 해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계약이 유지됐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라면, 이후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기준 점포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예요.

가맹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도 절차가 엄격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돼요. 본사 입장에서는 절차 하나만 놓쳐도 원치 않는 계약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이런 실수의 파급력도 커져요.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시점이에요.

💡 바쁘다면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 시 폐업 점포까지 포함했나요?

• 계약 갱신 거부 시 90일 전 서면 통지 절차를 지켰나요?

2.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미리 대비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말부터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불공정 거래 관행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필수품목과 가맹금 수취 현황은 어떤지,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두루 들여다봅니다. 그중에서도 올해는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요. 이 개선 방안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거래 조건이 불리하게 바뀔 때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어요. 본사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필수품목 공급가격은 결국 차액가맹금 문제와 직결됩니다. 올해 조사 대상 업종에는 화장품 업종이 새롭게 포함됐어요.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데다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도 가장 큰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상품이나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지급하는 가맹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사실상 유통마진에 해당해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비싼 가격에 물건을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도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가맹금 대신 정액·정률 방식의 로열티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로열티 중심의 수익모델이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방침이에요. 이번 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개장점 1만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번 기준이 앞으로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지금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빠짐없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 본사가 지금 챙겨야 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 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협의 절차가 모두 명시돼 있나요?

• 차액가맹금을 정액·정률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필수품목·가맹금 관련 계약 조항을 재정비했나요?

3. 납품대금 연동제, 식자재 계약부터 점검하세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위탁기업이 그 변동분을 하청 혹은 수주업체 같은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에 반영해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혼자 떠안고 경영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센 위탁기업잉 비용을 함께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본사가 위탁기업, 식자재 공급업체가 수탁기업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 및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반영할 법적 의무는 위탁기업, 즉 본사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을 담지 않으면 본사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식자재 원가는 계절이나 국제 시세에 따라 자주 흔들리는 편이에요. 올해부터는 연동제 적용 범위도 넓어졌어요.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같은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원가가 급등하면 위탁기업인 본사가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수탁기업, 즉 식자재 공급업체와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연동제를 미리 계약서에 반영해두면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에 직권조사 제외 등의 혜택도 주고 있어요. 다만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는 확대 적용은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본사라면 주요 식자재 공급 계약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연동 조항이 빠짐없이 담겼는지도 함께 검토해볼 시점이에요.

💡 헷갈린다면 이것부터 하나씩 짚어보세요!

• 식자재 공급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 원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기준과 절차가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나요?

• 전기요금·가스비 같은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할지 공급업체와 협의했나요?

2026년 정책 점검, 하나씩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본사가 챙겨야 할 정책 3가지를 살펴봤어요. 가맹사업법 개정부터 공정위 실태조사, 납품대금 연동제까지 하나씩 놓고 보면 챙길 게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 모두 결국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해요.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조항, 연동 조항처럼 항목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메장 수가 많은 본사일수록 계약서 한줄을 놓쳤을 때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도 커져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연말이 오기 전에 하나씩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점검이 하반기 남은 기간의 대응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